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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필자가 성인이 되어 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하에서 헤매던 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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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은 후원 받고 여행, 내 딸은…" 최서원 옥중 편지 공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비교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한 내용의 옥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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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식, 한동훈 인사정보단에 "사법권 독립 영향 우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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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묻힌 협박편지…"국가적 비상사태" 말 나온 美선관위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애리조나 등 주요 선거구에서 선거관리 직원의 이탈이 가속하고 있다.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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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김한길 정계개편? 한동훈 차출? 여의도 촉각
━ [여의도 톺아보기] 여권 총선 좌우할 3인 ‘키맨’ 행보 최근 주목받는 여권 내 3인의 키맨.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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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野 '연예인 마약 음모론' 일축
야당에서 배우 이선균·가수 권지용 등 연예인 마약 이슈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된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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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우리 안의 작은 차이 넘어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동의”
직격 인터뷰 |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통합의 길 모색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이 정권 심판한 것… 尹 대통령, 법치와 정치를 등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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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압수수색…계열사 동원해 수십억 비자금 혐의
이호진 경찰이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지 71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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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광 이호진 사면 71일 만 자택 압수수색…횡령 혐의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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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고?" 처음 입장 밝혔다 [박근혜 회고록]
2013년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만인 2013년 9월, 현직 검찰총장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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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 [박근혜 회고록8] 유료 전용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 이후 재판과 수감 생활까지…. 세간에서는 나와 검찰의 관계를 ‘악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악연의 시작점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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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발끈한 박범계 "출장비 관여 안 했고 잘 몰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장관이 아닌 박범계 전 장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장비 축소 및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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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대통령 탓" 與 "견강부회"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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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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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나는 결백"…美여대생 강간살해범 27년만에 사형 집행
미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앤서니 산체스(44). 사진 디 오클라호만 제공. AP=연합뉴스 미국 오클라호마주 당국이 27년 전 여대생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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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본분"…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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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290번, 4년7개월 만에…양승태 '사법농단' 1심 구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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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 남용, 7년 구형"…양승태 "수사권 남용, 정치 탄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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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겠다” 김태우 “공천, 당론 따를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천에 대한 정당성이 생겼고, 확신대로 풀려 가는 걸 보니 잘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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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태우, 내부고발원으로서 의미 있어…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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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찬성"…美연방, 의료용 대마 '마약 등급 하향' 권고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의 의료용 허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가 이날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인 마약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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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화요일’ 전날 첫 재판 잡힌 트럼프 “타락한 정부 원하는 대로, 항소할 것”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가운데)와 상의하는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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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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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한동훈 "피해자 먼저 생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